초록
디지털 플랫폼 경제의 확산으로 전자상거래는 기존의 사업자-소비자(B2C) 중심 구조에서 개인 간 거래(C2C) 중심으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거래의 접근성과 효율성을 향상시키는 긍정적 효과를 가져왔으나, 거래 상대방의 익명성, 정보 비대칭, 반복적인 사기거래, 피해구제의 어려움 등 기존 전자상거래법 체계만으로는 충분히 해결하기 어려운 새로운 소비자보호 문제를 초래하였다. 이에 우리나라는 2026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플랫폼 사업자의 신원정보 확인의무, 분쟁 발생 시 정보제공 및 협조의무, 해외사업자의 국내대리인 지정의무 등을 신설함으로써 플랫폼의 책임을 강화하였다.
이 글에서는 최근 개정된 전자상거래법의 주요 내용을 검토하고, 미국·EU·일본의 정보수집 범위와 소비자 분쟁해결 절차를 비교법적으로 분석하여 우리 법제의 특징과 한계를 고찰하였다. 미국은 폭넓은 정보수집과 시장 중심의 자율규제를, EU는 개인정보 보호와 절차적 책임을 중심으로 한 규제를, 일본은 최소한의 정보수집과 표시규제 및 관민 협력체계를 중심으로 소비자보호를 실현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에 비해 우리 개정법은 개인정보 최소수집 원칙을 유지하면서도 분쟁 발생 시 필요한 정보를 공적 절차를 통해 제공하도록 하는 절충적 규율모델을 채택하고 있다는 점에서 비교법적 의의를 가진다.
그러나 현행 개정법은 개인정보 보호와 소비자 피해구제 사이의 균형을 모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수집된 정보가 실제 분쟁해결 절차와 유기적으로 연계되는 운영체계가 충분히 마련되지 않았다는 한계를 가진다. 특히 플랫폼 내부의 분쟁처리 절차와 공적 분쟁조정기구 간 연계, 온라인 분쟁해결(ODR) 시스템의 실효적 운영, 반복적 사기행위에 대응하기 위한 위험기반 정보관리체계 등은 향후 보완이 요구되는 영역이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개인정보 최소수집 원칙을 유지하면서도 플랫폼의 절차적 책임을 강화하고, 플랫폼 기반 ODR, 이상거래 탐지시스템(FDS), 공공 분쟁조정기관과의 정보연계 등을 결합한 한국형 하이브리드형 분쟁해결 모델을 제안하였다. 이러한 접근은 개인정보 보호와 소비자 권리구제라는 두 가지 법익을 조화시키는 동시에 디지털 플랫폼 시대에 적합한 소비자보호 체계를 구축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The rapid expansion of digital platform economies has fundamentally transformed electronic commerce from a business-to-consumer (B2C) model into a consumer-to-consumer (C2C) transaction environment. While C2C platforms have improved market accessibility and transaction efficiency, they have also generated new legal challenges arising from anonymity, information asymmetry, fraudulent transactions, and the limited effectiveness of existing consumer dispute resolution mechanisms. In response, Korea substantially revised the Act on the Consumer Protection in Electronic Commerce in 2026 by introducing obligations for platform operators to verify sellers’ identities, cooperate in dispute resolution, and provide necessary transaction information.
This article examines the legal implications of the amended Act by analyzing its institutional framework together with comparative legal approaches adopted in the United States, the European Union, and Japan. The study compares the scope of information collection and disclosure, the legal responsibilities imposed on online platforms, and the operation of dispute resolution systems in each jurisdiction. Based on this comparative analysis, it evaluates the characteristics and limitations of the Korean model.
This article argues that the amended Korean Act adopts a hybrid regulatory approach that seeks to reconcile two competing values: protecting personal information through minimum data collection while enhancing consumer protection through procedural access to necessary information when disputes arise. Although this balanced approach represents meaningful legislative progress, the current framework still lacks an integrated mechanism capable of connecting information management with practical dispute resolution.
Accordingly, this paper proposes a procedural governance model that combines minimum information collection, platform-based Online Dispute Resolution (ODR), risk-based fraud detection, and institutional cooperation between platforms and public dispute resolution bodies. Such a model would enable effective consumer protection while preserving privacy, thereby strengthening trust and accountability within the rapidly evolving digital platform econom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