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본 연구는 전통적인 상업은행 지점 및 결제망 등 물리적 인프라의 미비로 인해 제도적 공백지대에 직면한 저개발국의 구조적 금융 소외 문제를 해결하고, 현지의 자생적인 창업 생태계를 활성화하기 위한 대안으로 핀테크 플랫폼 기반의 ‘가상 금융 인프라(Virtual Financial Infrastructure, VFI)’ 모델을 제안한다. 이를 위해 대한민국 소액해외송금 시장 점유율 1위 기업인 한패스(HANPASS)의 실무 아키텍처를 실증 사례로 삼아, 대내외적 외환 규제 장벽을 충족하는 ‘단계별 규제 정합성 로드맵’을 설계과학 연구방법론(Design Science Research, DSR)에 입각하여 도출하고 검증하였다.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첫째, 거시경제적으로 해외송금 의존도가 높으나 사법적 환경이 상이한 케냐(규제 완비형), 필리핀(규제 이행형), 미얀마(규제 공백·갈등형)를 대조군으로 수립하여 비교법 분석을 수행했다. 분석 결과, 각국의 규제 스펙트럼에 맞추어 현지 인가 파트너사와의 B2B API 제휴, 규제 샌드박스 활용, 그리고 무법 환경에 대응한 국외 사적 에스크로 계약 및 생체 인식 기반 다중화 KYC 프로토콜 등 차별화된 진입 전략을 정립하였다. 둘째, 이주노동자의 송금 거래 빈도 및 액수 등 비식별 데이터를 일방향 해시(SHA-256) 가명정보 결합 프로세스와 명시적 국외 이전 동의 체계 하에서 안전하게 자산화하여, 금융이력부족자인 현지 소상공인을 위한 ‘대안 신용 정보(CSS)’로 활용하는 적법한 경로를 설계했다. 셋째, 한국의 엄격한 가상자산 전송 제한 규제와 현지 규제에 대한 정합성을 확보하기 위해 ‘국내 원화-달러 매칭 정산’과 ‘국외 로컬 스테이블코인 지갑 간 대체’를 연계하는 ‘국내-국외 이원화 정산 프로토콜’을 고안하였다.
세계은행(World Bank) 및 국제결제은행(BIS)의 공인 통계를 기반으로 정량적 비용-편익 시뮬레이션을 전개한 결과, 제안된 VFI 모델은 기존 SWIFT 중개망 대비 국경 간 정산 제비용을 최대 80% 절감하며, 연간 1억 달러 송금 규모 기준 약 600만 달러의 외화 유실을 방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아가 전환 계수를 적용할 때 매년 210만 달러의 신규 자본이 현지 소상공인의 창업 유동성으로 선순환하는 거시경제적 파급 효과를 시뮬레이션을 통해 추정하였다. 아울러 다학제적 전문가 패널 9인을 대상으로 실시한 델파이 조사 및 포커스 그룹 인터뷰(FGI) 결과, 블록체인 및 스테이블코인을 활용한 도매 정산의 효율성에 대해 패널 완전한 의견 일치를 확인하였으며, 이원화 정산 프로토콜의 컴플라이언스 적합성(77.8%)과 금융포용성 확대 가능성(88.9%)에 대해서도 높은 수준의 긍정적 합의를 도출하여 본 아티팩트의 질적 타당성을 수검하였다.
주관식 고견 분석을 통해서는 본 모델이 특정 국가의 단일 솔루션을 넘어 글로벌 범용성을 획득하기 위해 국가별 자금세탁방지(AML/CFT) 및 신원인증 규제 격차를 조율할 '국제 표준 프레임워크'와의 결합이 선결 과제임을 규명하였다. 본 연구는 민간 핀테크 플랫폼을 신흥국의 디지털 공공 인프라(DPI) 관점에서 재해석하고, 기존 오프라인 SOC 중심 ODA를 탈피하여 ‘상향식 디지털 금융 ODA’로의 정책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입법적·실무적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지닌다.
This study proposes a Virtual Financial Infrastructure (VFI) model based on a fintech platform to address the structural limitations of financial inclusion in developing countries facing institutional voids. Using the practical architecture of HANPASS as an empirical case, the study applies the Design Science Research (DSR) methodology to design a regulatory-compliant virtual financial infrastructure for cross-border remittance services.
To evaluate the proposed artifact, both quantitative simulations and qualitative expert validation were conducted. The quantitative analysis, based on data from the World Bank and the Bank for International Settlements (BIS), indicates that a stablecoin-enabled settlement model has the potential to significantly reduce cross-border transaction costs and settlement delays compared with the traditional correspondent banking system. The resulting cost savings may increase recipients' disposable income and create additional opportunities for productive investment by local micro-entrepreneurs.
For qualitative validation, a Delphi survey and Focus Group Interview (FGI) were conducted with nine experts in financial law, information security, blockchain, and foreign exchange compliance. The results indicate broad agreement regarding the feasibility of the proposed VFI architecture, particularly the Dual-Track Settlement Protocol, which combines conventional netting with a phased stablecoin settlement mechanism while maintaining compliance with the Korean Foreign Exchange Transactions Act and international AML/CFT requirements. The proposed offshore escrow mechanism for regulatory-void environments also received positive evaluations as a practical risk-mitigation approach.
This study contributes to the literature by presenting a DSR-based fintech architecture that integrates regulatory compliance, cross-border payment efficiency, and financial inclusion into a unified framework. The proposed VFI model provides a practical reference for fintech firms and policymakers seeking to expand digital financial services while addressing legal and institutional constraints in emerging markets.
